1. 대통령 임기 제도 개헌에 대한 논의 1.1.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를 통해 국민에 대한 심판권과 국정운영평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이념을 경시한 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한 번만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고,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 둘째, 재선 출마를 봉쇄함으로써 국민이 유능한 지도자를 재차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지 않아 자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