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은 '견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성립·이행·존속(소멸)에서 모두 다루어 지어, 이행상의 견련성과의 관계에서 위험부담이 다루어진다. 즉,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게 불가예측의 손해, 즉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매매하려던 목적물이 멸실·훼손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으로 부담시킬 것인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