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례 제목 및 선정 이유 법인 가지급금 정리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무엇이든 못하리'라는 사례 제목은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밑구멍으로 나팔을 분다'는 속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돈과 세력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본 사례는 A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였을 때 임차인인 김 씨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A 법인이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김 씨에게 회생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