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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각종 불복방법2024.10.311. 부동산 경매 1.1. 부동산 경매의 개념 및 취득절차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법원을 통하여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와 저당권·질 권 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등을 위한 경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부동산 경매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이다. 채권자 쪽...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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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로2024.11.241. 주식회사법 A형 판례 분석 1.1.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관련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이후 피고의 주요 활...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