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로서의 역할과 기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은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멸실된 상황이다. 폭우는 카센터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지만, 과연 카센터 주인은 이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은...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