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이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정신장애인은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주거지, 의료행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