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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찬성2024.12.191. 성 중립 화장실 설치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 1.1. 성 중립 화장실의 의의 성 중립 화장실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이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 소수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성 중립 화장실은 각 개인의 공간이 잘 분리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세면대, 양변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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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2024.09.021. 서론 한국에선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을 표방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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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위치 모니터링2025.04.111. 생활지원사 위치 모니터링 1.1.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은 한국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협약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2006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 교육, 건강, 일, 참여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