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비정규직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글로벌화 시대에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비정규직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과 같은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제도나 규정은 2006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의 미비로 인해 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