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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놀이치료중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2024.11.021. 아동의 개념과 아동권리 1.1. 아동의 개념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제32조 제4항에서 '청소년', 그리고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명에 '아동'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이란 용어를 "18세 미만의 자(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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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광고집행2025.04.121. 서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가 발의한 M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국정홍보처로 하여금 M 법안의 긍정적 측면을 집중 홍보하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은 국가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중립성 원리는 국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