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논쟁과 배경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1953년부터 한국의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실제로는 많은 임신중절 시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의 낙태법은 66년 만에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고, 이후 2021년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임신중단이 처벌되지 않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