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마약투약반성문2024.09.24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처벌 1.1. 마약 관련 범죄 1.1.1.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을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의 사례이다. 해당 간호사는 병원 수술팀에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 펜타닐 200mcg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절도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2024.09.24
-
강제추행 반성문2024.12.201.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 1.1. 문제 제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며, 관련 처벌도 가벼운 편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재범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된다. 일례로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그 일로 인해 정신적 장애는...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