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세 누리과정의 도입 1.1.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급격한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약 90%의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나머지 10%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보육의 혜택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유아가 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