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및 보호조치
1.1.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및 보호유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이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①항 제2조부터 5조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실시하는데, 이는 총 다섯 가지 가정 외 보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양이 그...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