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간호법 제정안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민의료법에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