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개요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개요는 간호사가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을 포함한다. 이에는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와 치료 부실 사례 등이 포함된다. 면허 대여 사례는 간호사가 월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사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법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