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1.1.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기능해온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내 근로자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