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고도의 생산과정에서 복잡한 기계와 설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충분한 보상이 요구되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근로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보상요건으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