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시장 실패와 정부 대응 1.1. 보건의료 시장 실패의 원인 보건의료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이다. 의사와 환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해 의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는 과다한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비탄력성이다. 건강과 생명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