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가의 책임과 대중의 기대 개인의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공의 영역의 책임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민주적 형태의 국가가 출현한 이후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으며 그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자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면서 파생된 역사적 요인, 분단의 현실과 동아시아 정치지형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 재벌중심의 경제산업 발전과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 도입 등 경제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과 사건들이 얽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