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재측량하고 등록하여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2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단계적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