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완화가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논거
2024.10.18
1. 농어촌 등 인구 소멸지역 사회서비스의 쇠퇴와 해결방안
1.1. 서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지난 15년간 정부의 약 220조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 수도권 우수인력 집중, 도농 격차, 고용불안, 과도한 경쟁, 차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0년간 농어촌 74곳 중 89.2%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25....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