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지방자치제도와 조례의 중요성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주민대표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조례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관할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이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