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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의사증원정책과 의사증원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샹2024.11.231. 의대 정원 관련 정책 논의 현황 1.1. 의료개혁의 추진배경 정부는 2024년 10월 2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의사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며, 의료개혁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의료 생태계의 불공정성, 필수 의료 분야와 비필수 의료 분야 간 보상 격차, 의사 수 부족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 생태계의 위기 등이 의료개혁의 주된 원인이다. 첫째, 의료 생태계의 불공정성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의사들은 고위험, 고난도, 당직 등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조...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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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2024.11.061.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1.1. 의대증원 이슈 1.1.1. 의대증원 배경 의대증원 배경은 인구 노령화와 의사 부족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