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1.1.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와 필수의료 분야 위기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와 필수의료 분야 위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생태계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 의료 분야와 비필수 의료 분야 간의 보상 격차가 큰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필수 의료 분야는 고위험, 고난도, 당직, 보험 중심의 진료를 하는 반면, 비필수 의료 분야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중심의 미용 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의료사고 부담이 높아지고 보상이 낮은 반면, 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