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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2024.11.261.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배경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질환자가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ㆍ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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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 목표정리2025.03.231. 정신간호와 인간의 이해 1.1.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정신건강이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고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 알아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나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arie Jahoda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장발달과 자기실현, 통합력, 자율성, 현실지각, 환경의 지배이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