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는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치과의사·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