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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24.09.1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1. 법률 제정의 배경 및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대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병관이 점치기, 굿과 같은 미신적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생활하였기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능력이...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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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2024.11.011. 금연 정책 1.1. 우리나라 금연 정책 사례 1.1.1.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 정책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 정책은 2016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를 일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 첫 1주일간 932건을 적발하고 이후 9월 1662건, 10월 1181건을 추가로 단속하였다. 그 결과 출입구 전체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당시 '출입구별 시간당 흡연자'가 39.9명이었으나, 90개 출입구를 대상으로 한 2차 모니터링에서는 5.6명으로 34.3명(86.1%)이나 감...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