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치 기관을 통해 해당 지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5년부터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는 현재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에 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은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2. 지방자치의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