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는 급여산식에 의해 작용하는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균등부문)과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소득비례부문)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소득비례부문을 두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많아짐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체제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