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서양 복지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사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끊임없이 복지 관령 법령을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여 왔다. 실제로, 요즘은 초등학생의 경우도 한 반에서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아이를 반 전체 아이들이 따돌리며 괴롭히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