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배경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시가 가지는 기능과 중요성이 지나치게 크다. 서울시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된 1970년대부터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있었으나,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잊혀졌다. 2004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획하였으나 계획이 위헌 판결을 받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에 건설하였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되고 정부부처 다수가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인구유입이 부족하고 행정이원화로 인한 능률저하로 열악한 실태이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