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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문제점과 사회복지 재정분권화 논의2024.11.191.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1.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1.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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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문제점2024.11.19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현황과 과제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었던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과 재정 운영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이러한 재정의 이전과 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국정개혁과제의...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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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 확보제도2024.12.191. 재정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1.1.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1.1.1. 내용 및 결과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앙 및 지방의 세입기반이 위축되어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자치의식 성숙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은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