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평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를 새로운 기회와 변혁의 순간으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방자치체제 과정 초기에 주민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분권화 수준의 미흡한 지방자치체제로 인해 지역내 갈등, 소수 엘리트들의 지배 구조, 지역 이기주의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부작용이 주민복지 저하, 민주주의 위배, 지역 불균형 등 중앙집권 상황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