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복지법제의 중요성 사회복지법제의 중요성은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또는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하고 있다.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법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에 관한 법규범의 내용과 목적, 기능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