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1.1.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1.1.1. 내용 및 결과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앙 및 지방의 세입기반이 위축되어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자치의식 성숙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은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