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유사성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직을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의 경우 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