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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2024.11.161. 채권양도의 개요 1.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이다. 또한 채권양도행위는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행위에는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다만 채권은 채권...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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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효과2024.11.161. 채권법 판례 분석 1.1. 채권양도의 효력 1.1.1. 채권양도 효력의 사실관계 '갑'은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 '갑'은 '을'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을' 은행에 양도하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 처리되어 피고는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