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 1.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은 정부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 내에서 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위탁은 각 급의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을 보유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기능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유형에는 건물과 대지가 모두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