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개요 1.1. 시민배당의 정의 시민배당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나 천연자원과 같은 공유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배당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한다. 시민배당은 기본소득과 달리 노동여부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특징을 가진다. 시민배당은 공동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