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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금지법2024.11.051. 통화녹음 금지법 관련 논의 1.1. 통화녹음 금지법 개요 1.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화 및 대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 간 통화 녹음까지도 금지하고자 한다. 개정...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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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2024.10.281.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1.1.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1.1.1.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는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이다. 과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웠지만,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머리카락으로도 성별만 구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TV, 문서기록, 디지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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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 화재로 인한 책임 분석2024.10.11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숙박업소는 여행, 출장,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장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숙박업소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숙박업소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화재나 기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믿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안전을 침해당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숙박업소 운영자에게...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