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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증명력2024.10.29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 영상녹화조사(녹음ㆍ녹화제도)란 수사과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DVD 등)으로 녹음ㆍ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이다. 통상 사람의 의사소통수단을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으로 나누고 비언어적 수단을 음성,얼굴표정,몸짓으로 나눈다면, 조서는 언어적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임에 반하여, 음성녹음은 언어적 내용과 함께 음성을 보고하고 있고, 영...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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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문증거2025.03.151. 서론 1.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따라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기본형태로 하며,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전문서류 또는 진술대용서면이라고 한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