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신질환 관련 이슈와 관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신질환자에 의해 지역사회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선별ㆍ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길고, 의료급여 정신수가 동결 등으로 인해 의료질이 저하되어 초발ㆍ급성 정신질환자의 조기ㆍ집중 치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 수준이 낮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의 정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