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의 경제 및 재정 불균형과 함께 주민이 어느 자치단체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