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특구제도 1.1. 지역특구제도의 개요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을 특정 지구를 설정해서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수정하여서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의 권한을 지방 정부 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