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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범위2024.10.29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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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2024.08.28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공표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