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물권법 사례2024.10.161. 물권법 일반 1.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대법이 등장하면서 물권법정주의가 확립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2024.10.16
-
물권의 의의와 특성2024.11.111. 물권법의 주요개념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2024.11.11
-
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사례연구 1.1.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권의 이전이나 소멸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해 예외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먼저, 판례는 소유권을 상실한 자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4.10.14
-
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