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조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
1.1. 일조권의 개념 및 중요성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햇빛을 받는 것은 인체의 발육과 건강관리,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일조계획시 일조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일정한 인동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집합주택의 경우 동지때라도 1일에 4시간 이상의 일조가 되도록 남북 방향의 인동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조의 확보가 주거생활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1.2....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