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의 등장 배경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다. 대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노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198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그 대상을 농어촌 지역, 도시 지역,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