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사업의 시행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24.11.02
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1.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나 산업, 상업, 정보통신, 유통, 문화, 생태, 보건이나 복지 등 단일이나 복합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기존 시가지의 오래된 부분을 바꾸고,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적인 용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 개발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