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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법과 윤리 문제점 및 사례 해결방안2024.10.011. 장기기증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 1.1. 장기기증자의 자발성 평가 절차 부재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 절차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기증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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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건의료체계2024.09.081. 보건의료체계 비교 1.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1.1.1. 보건관리운영체계 프랑스의 보건관리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의료 서비스 제공은 국가적 책임으로, 정부는 보건 시스템의 조직과 재정, 공공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의회가 수립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의료 지출의 약 75%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예산 지출을 병원, 보행 치료, 정신건강 및 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 등과 지역에 할당한다. 주요 정부 기관으로는 건강 제품 안전청, 보건 및 사회복지기관의 품질평가를 위한 국가기관, 공...2024.09.08